없어져야 하는 엉터리 제도 승용차 요일제, 혹시 위헌은 아닌가
2008/09/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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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그나마 서울은 대중교통수단이라도 잘 돼 있죠.
그렇지 않은 지방에서 저런 짓거리 하는거 보면 참...
서울 사는 녀석들이 만든 거라 어쩔 수 없지만,
하는 짓 보면 답답합니다.
신호등 연동 엉망으로 돼서
공회전으로 낭비되는 기름 일년에 수백억은 넘을겁니다.
주행거리로 자동차세 매기는 것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세 상인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차량 많이 운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는 배기량별로 된 자동차세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비를 따지자면 연비로 따지던가,
가격으로 따지던가 왜 배기량이죠?
@- 심각한 대기 오염, 더 늑지 전에 해결 방법을 찾을 때입니다. 오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연비로 하던 배기량이로 하던 중량으로 하던 이런 식의 제한을 위한 기준으로 삼는 데에는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인간사를 "요일제"로 제단하고 해결하려는 단순 무식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일조차 이렇게 하니 다른 일들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