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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징집에 대한 강제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징병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19세에 징병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실 징병제를 통해 군대에 가기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드물다. 가끔 TV를 보면 병영 체험이니 극기 훈련이니 하면서 약간의 체력 훈련으로 쇼를 하고, 이 정도면 군 생활도 할 만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군 생활이 힘든 게 구보하고, 전투하는 체력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집 떠났다고 향수병에 시달려서 그런 것도 아니다. 정말 겪어보아야 아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아무튼, 젊고 소중한 시기를 국가에 강제로 거의 무료로 봉사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일생에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이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각종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기타 "국가에 기여"했다는 사람들, 정확하게는 징집 대상이 되는 남자들에게 "병역 의무 면제"를 특혜라고 주는 일이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고, 군대에 다녀와야 사람이 되고, 소중한 인생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그렇게 좋은 기회를 왜 뺏어버리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이런 제목의 기사가 보였다.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 땐 복무 단축", 세계일보. 2009. 8. 12.

줄여주는 것이 혜택인 것으로 보아서는 분명 '복무'가 좋은 것은 아닌 모양이다. 정말 선전하고 떠들어대듯 좋은 것이라면 부디 두 배 세 배로 늘려 만끽하게 해 주기 바란다. 또 '단축'해주는 일이 '상'으로 쓰일 만큼 나쁜 것이라면, 나쁜 것이라고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이 '나쁜 것'에 빠져 인생을 망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대한늬우스" 하나만 만들어 주면 좋겠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아직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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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

의미있는 지적입니다.
병역의무 면제를 큰 특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로 병역이란 제도가 죄를 짓지 않아도 모두가 당하게 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위의 기사와 대체복무제도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체복무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글을 쓰시는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병역의무의 면제나 경감을 시혜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경감시켜줄 '필요'와 '가치'가 있는 경우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포상의 수단같이 작용할 경우 징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필요나 가치가 위 기사내용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면 얼마든지 복무기간을 단축해줄 수도 있는데 현재 그 외양이 '대회입상시 포상한다'는 모양새기 때문에 문제같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화장실 청소가 징벌적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화장실을 가지 않고는 생활할 수가 없는 데 그곳을 불결하고 더러운 곳이라 생각하게 하고 더구나 화장실 청소란 행위도 마찬가지로 추접한 것으로 생각하게 했던 문제가 있었지요. 공부를 잘 해서 우등상을 타거나, 큰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면 화장실 청소가 아주 명예로운 행위가 될 수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너 정말 훌륭하구나! 그래 화장실 청소 한 번 해라."

Pak Chulwoo (박철우)

맞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선(善)'이라고 한다면, 안 가거나 기간을 줄여주는 것을 '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금메달을 따면 복무 기간을 두 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게 싫다고 금메달을 일부러 안 따지는 않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국방의 의무가 '선'이라면 말이죠. '선'이기를 바랍니다.

산호

다음 뷰로 보다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View On 하나 누르고 갑니다.

글을 읽다가 정말 "아차"싶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하구요!

저도 윗분처럼 대체복부와 양심적병역거부(or 대체)를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는 있는데 박철우님 생각처럼 병역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Pak Chulwoo (박철우)

무조건적인 징집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뽀족하게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 복무인 경우 군 생활의 가치가 금전적, 비금전적으로 완벽하게 산출이 되고 그에 합당하는 대체 요소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도 조금 애매합니다. 얼핏 들으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비양심 또는 무양심이라는 뉘양스를 풍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살생을 선호하기 떄문에 군대에 가고, 인류애나 박애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에 징집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징병 검사할 때 신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판별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강제 징집에 의해 군 복무을 수행한 국민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대접 등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그것을 모두 자랑스럽게, 아니면 적어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환경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관점에서 각기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아뿌라마

제게 남긴 트랙백보고 왔어요.
님에 의견 공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신성한 의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는커녕 인생에 걸림돌로만 바라보면서 국방의 의무를 얘기하는것과 안보를 논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네요..

좋은 글 잘읽고 갑니다.

정도를 갑시다

군기피/면제자들의 연평도 벙커회의 뉴스를 볼 때
앞으로 병역의무 가지고 장난치는 악법과 행위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군기피/면제자는 영구소급징집되며
미이행시 징역 10년쯤에 처하는 안이
법제화 되고,
고의적/악질적 군기피 국적포기자들과 지도층 및 그 자녀들에게는
용공/친북 연좌제보다 훨씬 더 무자비한 연좌제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선출직/공무원/교사/공공기업체 등 직업에는 원천접근제한되겠지요.
단 징벌적으로 군인은 할 수 있습니다(아이러니)

이상은 꿈인가요?
그냥 계속해서 사회갈등 속에서 분노하며 지낼건가요?

아크몬드

본문에 크게 공감합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끝까지 해야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를 하니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가치관까지 흔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