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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도로를 달릴 때, 1차로는 빠르게 가야 하는 차가 달리고, 고속도로라면 추월을 위해 비워두어야 하고, 버스 전용 차로는 버스만 다닌다는 정도의 규칙은 잘 알려져 있다.

따로 글을 올린 적이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다닐 수 있는 차로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지정 속도 안에서 안전하게 달리면서 법규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잘못된 차로로 달리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전용 도로 1차로 주행에 대한 단상", 2013. 12. 30.
"지정 차로제 정착을 위한 3대 원칙 하나: 왼쪽 차로보다는 느리게, 오른쪽보다는 빠르게 주행하기", 2016. 5. 13.

이를 규정하는 제도가 지정 차로제인데, 차로에 따른 기준을 2017년 12월 18일 자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2018년 6월 19일부터 새로 적용하여 시행하게 된다.

지정 차로제

지정 차로제

지정 차로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고속도로의 추월 차로 사용 방법이다.

기존에는 추월 차로는 추월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예외는 없었다. 차가 엄청나게 밀리고 있어도 추월 차로로 계속 달리는 것은 불법이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차가 추월 차로로 계속 달린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부득이하게 시속 80km 아래로만 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월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통행 불가인 경우에도 쌩쌩 다 달렸으니, 앞으로는 약간 마음이 더 편한 상태로 쌩쌩 달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누가 봐도 애매한 상황에서 1차로로 들어가지 못했던 운전자들의 고민은 일단 해결되었다.

그다음 주요 변화는 차로 구분을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나누고, 화물차의 종류도 적재 중량 1.5t을 기준으로 나누던 것을 없애 화물차는 화물차로 분류한 것이다.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외의 도로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고속도로

편도

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위 표에 부가된 참고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 "오른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4.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5.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6. 다음 각 목의 차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
    • 우마
    •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 다음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원제 마. 그 밖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
  7.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위 표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차로 구분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승용차나 화물차(4t 이하)의 경우 위반하면 범칙금이 고속도로라면 4만 원, 기타 3만 원이다.

기대한 수준만큼 바뀐 적은 아니지만, 수년간 굳어졌던 제도가 수정된 것이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앞으로 고속, 저속에 따른 지정 차로에 관한 규정이나 어린이 통학 버스(노란색 버스)의 왼쪽 차로 통행 제한 등에 관한 규정도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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